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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현황

  • 자치법규「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」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    「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」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6
    「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」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..

  • 자치법규「강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」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

    「강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」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6
    「강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」를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...

  • 자치법규「해남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「해남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6
    「해남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....

  • 자치법규「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「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6
    「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대하여 「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...

  • 자치법규「화성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」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

    「화성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」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6
    1.「화성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」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. 2.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예고문을...
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16
    ⊙행정안전부공고제2024-731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특허청...
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16
    ⊙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-514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...
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공탁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  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, 법률, 일부개정, 2024-05-16
    ⊙법무부공고제2024-225호 「공탁법」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6일 법무부장관 공탁법 일부개정법률(안...
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16
    ⊙보건복지부공고제2024-367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6일 보건복...

  • 자치법규「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「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5
    「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...

  • 자치법규「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「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5
    「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...

  • 자치법규「의령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「의령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5
    「의령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□입법예고 기간: 2024.5.15.(수)~6.4....